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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36에 대한 2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로 전출시 대학전출금 사용에 대한 사용용도 문의-대학에 전출한 전출금은 사용용도없이 대학의 시설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질의자님 말씀과 같이 회계처리 규칙 명세서 [별표2] 운영계산서 명세서 상 전출금 해설과 [별지 4의7] 간접비 지출 내역서 작성은 개념 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전출금 해설 상 '대가성'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바, 어떤 의미로의 대가성은 '전출을 하는 자의 필요에 의한(또는 이익을 위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별표2] 상 전출금 해설과 [별지4의7]은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 1036번에 1번질의에 대한 답변에 '연구개발관련 지출'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 꽁 머니 카지노 3 만 지출을 말하는게 아닌지?(연구개발관련 지출=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지출)그렇게보면 창업보육센터와 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출인이전비용 지출이 가능한게 아닌지?

답변) 질의자님 말씀과 같이 산학협력법 상 꽁 머니 카지노 3 만의 업무 중 '소속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국가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대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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