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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신규가입꽁머니회계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작성일2021.09.09
조회수9299
1.사실관계
정부연구수익으로 부터 간접수익과 토토 신규가입꽁머니수익으로 부터 간접비수익를 통장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위 두개의 간접비수익 통장에 돈(정부연구수익+토토 신규가입꽁머니수익)을 합쳐서 캠퍼스타운(성격: 구청사업으로 보조금지원받음, 교육운영수익의 지원금 수익)에서 일한 연구원의 퇴직금을 지급할수 있는지요?
나. 혁신사업(기본역량지원금)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채 되지않고 캠퍼스타운사업으로 다시 채용되어서 1년이 되지않았음. 캠퍼스타운사업으로 이직시 1년 이상을 근무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다고 함. 산단에서 근무하는 연수(계속근로로 봄)는 합이 1년이 넘으나, 각 사업단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각 사업단 지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단 본부의 돈으로 지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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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수익으로 퇴직금 지출 가능여부 질의
답변일2021.09.24
국가간접비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타간접비 재원 또는 그 외 재원(기부금 또는 운영외수익 등)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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