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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머신 게임임대공간 교비처리 문의
작성일2022.12.19
조회수7307
1.사실관계
저희 기관의 한 건물 중 일부 공간은 유치원기관이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되어 있는 건물은 석면 건축물로서 현재 교비로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본교 교비로 임대되어 있는 유치원기관의 공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님 본교 건물이더라도 유치원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별도 유치원 슬롯 머신 게임로 비용처리 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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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간 교비처리 문의
답변일2023.01.0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제13조 2항 2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위한 경비' 에 해당하여 교비에서 지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대부분의 면적이 상당 기간 주로 유치원기관에 임대되어 있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유치원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별도 유치원 슬롯 머신 게임에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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