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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6 조회수7985

1.사실관계

- 1. 심폐소생모형 좌우측 팔 스킨 벗겨짐으로 인하여 팔 교체 : 팔 한쪽 70만원정도

2. 시뮬레이터(패드, 모니터 포함) 으로 기계기구로 구입하였으나 카메라 고장으로 카메라 교체

- 카메라 교체 비용 2,900,000 정도 예상

2.질의사항

- 위의 경우 물품구입으로 간주하여 기계기구로 처리해야할지

기계기구 수리에 따른 장비관리비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 제가 최종적으로 궁금한것은 하나의 시스템이나 하나의 물품으로 기계기구를 구입후

부품들이 고장났을때 교체하는 예산과목을 물품 구입으로 보고 기계기구를 해야할지

장비관리비 등으로 비용처리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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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0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판단하기로는 2건 모두 소모된 부속품의 교체로써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교체로 상당한 품질향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참고하시어, 판단 후 적정하게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처리하시면 됩니다.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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