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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설 바카라대학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소송 변호사비 교비납부 가능여부?
작성일2023.01.10
조회수7097
1. 사실관계
00대학교0교수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학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이에 따라 대학에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법인이사장)이지만, 이사회가 대학에 본 소송을 위임했을 경우 대학 교비에서 변호사비 납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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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처분 소송 변호사비 교비납부 가능여부?
답변일2023.01.1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의 처분이 학교 교육에 직접 관련(학사, 입시, 계약, 재정사설 바카라 등)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등록금사설 바카라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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