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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파칭코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1.사실관계
카지노 파칭코 주변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대카지노 파칭코 교지의 일부가 편입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교지(교육용토지)가 매각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사항과 같이 교지가 매각될 경우 매각 대금을 일반적인 카지노 파칭코 수입으로 판단하고
카지노 파칭코의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매각대금은 토지매각대로 수입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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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교육부 승인 사항에 따라 매각 금액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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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겟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카지노 파칭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처분대금은 허가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카지노 파칭코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카지노 파칭코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 파칭코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카지노 파칭코법인의 재산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제10조및「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카지노 파칭코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카지노 파칭코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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