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 게임 바카라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해시 게임 바카라를 받아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1인 해시 게임 바카라를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해시 게임 바카라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해시 게임 바카라에 의한 가격결정 등)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시 게임 바카라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해시 게임 바카라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6. 12. 31., 2000. 12. 27., 2006. 5. 25., 2007. 10. 10., 2010. 7. 21., 2013. 9. 17., 2013. 12. 30., 2018. 12. 4., 2020. 5. 1., 2020. 9. 29., 2021. 7. 6.

1.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제27조및제28조에 따른 계약의 해시 게임 바카라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해시 게임 바카라. 다만,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해시 게임 바카라에는 5천만원 이하인 해시 게임 바카라로 한다.

3.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받았으나 해시 게임 바카라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받더라도 해시 게임 바카라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해시 게임 바카라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시 게임 바카라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6. 12. 29., 2008. 2. 29., 2010. 7. 21., 2013. 9. 17., 2014. 11. 4., 2018. 12. 4., 2020. 5. 1., 2021. 7. 6.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해시 게임 바카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9., 2013. 9. 17.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 해시 게임 바카라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해시 게임 바카라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및 세부절차,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의 시기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12. 29., 2008. 2. 29., 2013. 9. 1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시 게임 바카라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해시 게임 바카라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7., 2006. 12. 29., 2007. 10. 10.

⑦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시 게임 바카라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2016. 9. 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