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슬롯 사이트의 슬롯 사이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슬롯 사이트, 비등록금슬롯 사이트, 교비슬롯 사이트 산하 학교기업슬롯 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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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913 |
2 | 구매물품 관련 비용 | 2025-01-07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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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 사이트업무추진비
1.사실관계
학교기업의 재원은 교비슬롯 사이트의 타슬롯 사이트전출금지규정에 의해 전출 될 수 없다
2.질의사항
등록금슬롯 사이트에서 업무추진비를
실습 및 업무 관련 협의를 위해 병원 직원과(병원슬롯 사이트)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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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신 경우 교비슬롯 사이트에서 세출로 인정되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습 및 업무 관련 협의 비용으로 교비슬롯 사이트의 세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슬롯 사이트와 부속병원슬롯 사이트의 세입세출)
②교비슬롯 사이트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사립학교법 제29조(슬롯 사이트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슬롯 사이트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슬롯 사이트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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