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업 카지노의 업 카지노,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업 카지노, 비등록금업 카지노, 교비업 카지노 산하 학교기업업 카지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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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업 카지노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1.사실관계
업 카지노 주변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대업 카지노 교지의 일부가 편입 수용되어 결과적으로 교지(교육용토지)가 매각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사항과 같이 교지가 매각될 경우 매각 대금을 일반적인 업 카지노 수입으로 판단하고
업 카지노의 일반적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매각대금은 토지매각대로 수입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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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교육부 승인 사항에 따라 매각 금액을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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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교지 일부 수용(매각)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겟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업 카지노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처분대금은 허가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업 카지노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업 카지노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업 카지노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업 카지노법인의 재산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제10조및「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업 카지노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업 카지노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전문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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