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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27 조회수6852

1.사실관계

- 계정과목 : 학생지원비

- 내용 : 기본수업료 납부 완료한 2023학년도 예비 신입생들에 대한 예산 사용

2.질의사항

- 2022학년도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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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3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교비무료 슬롯 머신의 세출경비에 해당되는 경우라 판단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예비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재원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등록금무료 슬롯 머신 재원으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무료 슬롯 머신와 부속병원무료 슬롯 머신의 세입세출)

②교비무료 슬롯 머신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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