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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룰렛 사이트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주차장 운영등으로 인하여,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에는
업태 : 학교, 부동산업, 운수업, 서비스업
업종 : 교육, 임대업, 주차장운영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기타서비스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은 기계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받고 있으며, 점검 수수료가 매년 3천만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기능직 선생님 중에 성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계설비를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점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이 추가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협회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비추어 이런한 종목추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측에서는 주무관청의 특별한 불허 사항이 없으면, 사업자증에 기재해주는 것은
무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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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룰렛 사이트 규칙」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카지노 룰렛 사이트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제17조의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에 따르면 교비카지노 룰렛 사이트의 교육부대수입은 증명료, 대여료와 사용료, 기타교육부대수입(논문심사수입, 실습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으로 되어 있어 교비카지노 룰렛 사이트에서는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의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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