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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추천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교지 매각대금)에서 대체부지(하천부지,국가) 매입가능 여부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에서는 2018년 대학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의 교지(교육용기본재산)를 이사회와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버스환승주차장용도)로 매각하였으며,
당시 처분금의 용도는 대체부지[대학내 하천부지(국유지) 매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승인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대학의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로 수입처리되었고, 그 매각대금로 1차로 하천부지 2필지 중
1필지는 이미 2020.02.26로 매입이 되었고, 2차로 하천부지 1필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등록금 슬롯사이트 추천의 교지매각대)를 대체부지(하천부지)를 매입해도 슬롯사이트 추천상 문제가
없는지요?
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슬롯사이트 추천처리해야 할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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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교지 매각대금)에서 대체부지(하천부지,국가) 매입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매각대금 한도)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21슬롯사이트 추천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ㅇ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와 비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에서는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매각대금 한도)에서매입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로부터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슬롯사이트 추천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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