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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사이트대학공간 사용 적정임대료 책정방법
작성일2023.02.06
조회수6872
1.사실관계
공간비용채산제 실시를 앞두고 대학 내 외부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의 공간 사용분에 대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이에 아래의 관련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부탁드리며,
그렇지 않을경우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4항 제1호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시가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산출 공식
적정임대료(1년단위)= {(자산시가x 0.5)-전세금or보증금} x정기예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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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간 사용 적정임대료 책정방법
답변일2023.02.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적정 임대료는① 같은 부지 및 건물 내 위치한 제3자에게 적용되는 임대료(시가)*→ (① 적용이 불가할 경우) ② 시세 확인 후 법인세법 및 상증세법 상(간주)임대료**산출하여 작은 값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이라고 판단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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