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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6 조회수6826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에서는 2018년 대학 등록금온라인바카라의 교지(교육용기본재산)를 이사회와 관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버스환승주차장용도)로 매각하였으며,

당시 처분금의 용도는 대체부지[대학내 하천부지(국유지) 매입],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용도로 승인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이 대학의 등록금온라인바카라로 수입처리되었고, 그 매각대금로 1차로 하천부지 2필지 중

1필지는 이미 2020.02.26로 매입이 되었고, 2차로 하천부지 1필지를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온라인바카라(등록금 온라인바카라의 교지매각대)를 대체부지(하천부지)를 매입해도 온라인바카라상 문제가

없는지요?

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온라인바카라처리해야 할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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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2.1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록금온라인바카라(매각대금 한도)에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21온라인바카라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ㅇ 등록금온라인바카라 고정자산 매입

- 고정자산 매입지출은 등록금온라인바카라와 비등록금온라인바카라 모두 가능하나, 등록금온라인바카라에서는토지, 박물관유물을 제외한 고정자산 매입만 가능- 다만, 토지 매입 중에서 ‘대체취득 조건의 토지 매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등록금온라인바카라(매각대금 한도)에서매입가능

※ 이 경우 교육용 토지 대체취득 후, 잔액은 등록금온라인바카라에 속하며 교육비로 재투자

※ 기숙사 신축, 학교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금온라인바카라로부터 건물 매입비, 구축물 매입비, 건설가계정 지출의 합계액이 등록금온라인바카라 자금계산서 수입총액의10%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별도안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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