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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설 바카라사설 바카라 취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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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카라 취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2사설 바카라연도에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기부금에 대해서'23사설 바카라연도에 기부자의 의사가 변경되어 그에 따라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득한 후 사설 바카라 용도변경*을 하는 건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학기관 재무사설 바카라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①장학사설 바카라 인출②임의특정목적적립금 적립③임의특정목적적립금 인출④운영비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위의②, ③을 생략한다면 장학사설 바카라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①~④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기중에 기부금 수령 후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결산 시점에 기금으로 적립하기도 하지만 문의 건의 경우에는 사설 바카라연도를 걸쳐서 발생한 거래이므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 바카라 용도변경은 인출 후 재적립하는 절차(총액주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용도변경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설 바카라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원본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학기관 특례규칙 해설서2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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