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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확률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사실관계
교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커피전문점 브랜드 평판 순위에 의하여16개 업체를 지명하여 지명한 업체의 대학교 내 매장 운영 경험, 동종 업종(카페) 매장 운영 경험 등을 포함한 제한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의1번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10인이내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16인을 지명하여 입찰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1항의4번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임대도 적용해야 되는지?
- 신축건물 이기에1항 4번에서 규정한 예정임대료를 정할 수 없는데5천만원을 초과해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본 규정에 위배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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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기 ??문에 문의하신 사항은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동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련법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바카라 확률부령으로 정한다.
3.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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