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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슬롯사이트 추천장학기부금 반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가. 2022년 12월 20일(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시행한 "사립대학 슬롯사이트 추천투명서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설명회" 의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본교는 매년 2월 차기 학년도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장학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수령 후 3월 개강 이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 후 학적변동(자퇴 등) 내지는 장학금 중복수혜 등의 사유로
인해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기부금을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잡손실" 계정으로 재단에 장학금을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나. 공익법인 세무신고 시 위와 같은 기부금도 현금주의에 따라 기부금 수입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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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부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직전 슬롯사이트 추천연도 2월에 수취한 기부금을 당기에 반환한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나. 세무 관련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리며,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513 , 2011.07.26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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