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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도박자본적바카라 도박과 수익적바카라 도박
안녕하세요,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의 증가에 대해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아
자본적 바카라 도박과 수익적 바카라 도박에 있어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특례규칙 해설에 보면 자본적 바카라 도박의 사례에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자본적 바카라 도박이고, 효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장치의 교체는 수익적 바카라 도박에 해당 하는 건가요?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본적 바카라 도박이고,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였다면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수익적 바카라 도박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일 수 있지만,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싶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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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바카라 도박과 수익적바카라 도박
냉난방장치의 설치는 자본적 바카라 도박이고, 효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냉난방장치의 교체는 수익적 바카라 도박에 해당 하는 건가요?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본적 바카라 도박이고,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하였다면 금액여하에 관계없이 수익적 바카라 도박로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 본래 없었던 것을 설치하였다면 자산의 가치 증가에 해당되어 자본적 바카라 도박로 분류될 것이며 2) 본래에 있었던 것을 교체한 경우 만약 본래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교체된다면 가치에 영향이 없으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므로 자본적 바카라 도박이며 만약 본래 있었던 것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수리를 했다면 수익적 바카라 도박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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