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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3 조회수476

1.사실관계
외부 병원측에서 해당 병원에 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저희 학교측으로 돈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학생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능할까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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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0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외장학금 운영 가이드라인 통보(교욱부 2020.3)에 따르면, 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 대학은 1) 교외기관의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 2)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외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 지정한 특정학생이 대학의 장학생 선발, 추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자료를 재요청하거나, 선발 추천을 거부한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가 없고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 및 검토하였다면, 기부금 수령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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