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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씨벳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1.사실관계
: 학교법인에서 100% 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 대상임(토토 씨벳)
2.질의사항
1)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토 씨벳에 의해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특수관계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토토 씨벳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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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2025.01.10 학교법인 산하 법인과의 청소용역 수의계약 질의에 대한 답변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토토 씨벳 시행령 제1항제4호마.에 의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수의 계약 체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토토 씨벳 시행령 )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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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의① 제4호다에 의거 해당 장애인 업체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는지, ② 제5호 가5)나) 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장애인기업인지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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