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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슬롯머신 규칙예산 미편성 사유로 선급금 지출 가능한지 문의
작성일2023.03.23
조회수5927
1.사실관계
- 법원 결정문에 따라 긴급한 시일 내에 집행할 건이 발생
-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임
2.질의사항
- 예산 편성 이전에 선급금으로 지출 후 1차 추경 후 정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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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편성 사유로 선급금 지출 가능한지 문의
답변일2023.03.2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안이 긴급하여 추경이 어렵다면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전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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