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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바카라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계정 문의
작성일2023.03.30
조회수6143
안녕하세요,
1.사실관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도" 시행으로 대학 건축물에 대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진단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안전 인증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며 이때 건물 연면적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질의사항
이때, 안전 점검에 따른 수수료를 '건축물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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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계정 문의
답변일2023.04.04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안전점검 수수료는 건축물 관리비로 처리 가능한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특례규칙 해설서 349p
건축물관리비는 법인 및 대학교의 고정자산인 건물, 냉·난방시설 및 기타 건물부속설비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계정과목이다. 건축물관리비는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의 경제적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의 성격이 아니며, 일상적인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익적지출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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