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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1 조회수6420

1.사실관계

무료 슬롯사이트발전기금은 시설, 교육, 장학, 연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금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제가 알기론 학과 단순 운영비 등을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 지 확인부탁드리며, 관련 근거를 무엇으로 봐야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나. 기부자가 학과를 지정하여 기부금을 약정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과에서는 학과 운영비이든, 어떤 것이든 학과를 우선하여 지정했기에 제한없이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다. 학과에서 학과 지정기부금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는 실습기관에 감사의사로 간소한 식사 또는 간식을 대접하고자 하온데 이를 발전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희망하십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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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4.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무료 슬롯사이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2.6)」에 따르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유념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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