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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무료 슬롯 사이트비등록금무료 슬롯 사이트(교비) 선사용 후 지정기부금 대체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3.04.07
조회수6648
1.사실관계
가. 2021년 기부자가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하여 장학금 수입 및 적립처리 완료하였음
나. 2023년 현재 기부자가 2021년의 기부금을 장학금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정 강의 운영비(강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의사를 밝혀옴 (기부금 목적 변동에 대한 합의서는 작성 중임)
다.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기부금을 용도변경하고 적립 취소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금 관련된 각종 위원회(4곳)에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관계로 약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라. 지금으로부터 1개월 정도 뒤에는 기존의 강의 운영비가 모두 소진되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배정이 필요한 상황임
2.질의사항
용도를 변경하기 원하는 기부금이 적립기금으로 묶여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등록금무료 슬롯 사이트(교비) 예산을 배정받아 선사용(강사료, 강의운영비 지출) 후 관련 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면 적립취소한 기부금과 선사용한 비등록금무료 슬롯 사이트(교비)를 계정 및 예금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 및 무료 슬롯 사이트적으로 가능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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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무료 슬롯 사이트(교비) 선사용 후 지정기부금 대체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4.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는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자금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무료 슬롯 사이트규칙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성립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하며, 추경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존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은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국고연구비가 입금되고 지출될 비용계정이 확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해당 계정의 연간예산잔액이 부족하고 동일 관내에서 충당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현재 적립된 기부금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요하므로 기부금의 선집행이 가능한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선집행 후 예금대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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