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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8 조회수6144

1. 사실관계

우리대학은 내부통제 차원에서 현금 지출보다는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개인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본인 명의 법인카드로 결재하나,

불가피한 사유(법인카드 미소지 등)가 있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업무연관성을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타인 명의 법인카드 사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문제되는 경우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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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4.20

동일 법인(학교)의 기명식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 명의의 법인 카드라도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연관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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