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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공탁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
1.사실관계
저희 대학의 토지가 정부기관 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습니다.수용 후 보상금 수령을 신청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신청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서 손실보상금이 공탁이 되어있는 상황압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등기는 정부기관에 이전된 상황이어서 이번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연도에 수용된 토지장부가액만큼 자산 감소 반영 후 기타자산으로 대체하고 공탁금 입금시 아래와 같이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에 토지장부가액만큼 자산 감소 후 기타자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상황으로 서류가 준비되어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을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2.질의사항
예시로
토지 장부가액: 150,000,000원
손실보상금: 300,000,00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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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
기타자산150,000,000토지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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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입금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
보통예금150,000,000기타자산150,000,000
보통예금150,000,000고정자산처분이익150,000,000
<o:p</o:p
이렇게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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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손실보상금 공탁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토지 수용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 관련하여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대금을 공탁한 날로 보고 있으므로, 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처리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1) 22모바일 슬롯 머신 게임연도(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대금이 공탁된 시기)
미수금 300백만원 / 토지 150백만원
/ 고정자산처분이익 150백만원
2) 향후 보상금 지급 시
예금 300백만원 / 미수금 300백만원
참고:법인, 법인세과-200 , 2011.03.17 토지수용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
【답변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내국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그 보상금 지급일 또는 공탁일을 토지의 대금청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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