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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영어로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해석 문의
1.사실관계
○ 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대학의 운영 계획
- 전략기획처 내에 기획예산팀(예산 편성부서) 및 재무팀(집행하는 부서)을 두고 팀장은1명이 겸직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특례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에 대한 해석 질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전략기획처 내에 기획예산팀과 재무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2.상기1번 질의의 두 개 팀에 업무담당자는 중복되지 않게 별도로 두고 운영하되, 팀장1명이 겸직을 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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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바카라 영어로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 해석 문의
답변)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여하는 최종 결재권자(총장 제외)의 분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 규모별 제한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분리'의 정도를 적용함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담당자 한명이 예산과 재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해당 대학의 경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례규칙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외부 감사(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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