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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게임 추천겸직 가능여부 문의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카지노 게임 추천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조직슬림화 및 대학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의 팀장을 겸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와 집행하는 부서 분리, 예산담당자와 집행담당자도 분리하여 운영하되 팀장만 두 부서를 겸직
2.질의사항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예산팀)와 집행하는 부서(재무팀)는 분리되어 있고,예산담당자,집행담당자도 각각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팀장이 두 부서의 겸직인 경우에도 위의 특례규칙에 위배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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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례규칙 제11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여하는 최종 결재권자(총장 제외)의 분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 규모별 제한된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분리'의 정도를 적용함에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대학원대학교의 경우 담당자 한명이 예산과 재무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해당 대학의 경우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례규칙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외부 감사(점검) 시 지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내부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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