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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16 조회수5227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 보유하게 된 건물(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세입자 명도비용(권리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명도관련하여 권리금을 요청하며, 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명도를 안 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빨리 명도를 하여 학생교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

2.질의사항

1) 2015.03.30 작성된 비슷한 내용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건물주(학교)가 부담한다고 하면 "잡손실"로 처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2) 그렇다면 비등록금 카지노 꽁머니 지급에서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아니면 철거 비용처럼 건물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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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6.0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물 부대비용과는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잡손실(비등록금카지노 꽁머니 지급)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명도비용 발생의 적정성(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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