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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자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장 110조 에 따라,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들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등(이하‘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 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관리에 관하여는 제 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도에서는 통합관리제의 공동활용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과 같은 묶음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 개인단위로는 부족한 유지, 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공동활용 수익금등의 기타 기관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내부규정으로도 규정하였습니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기관 지원금,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서 적립․사용할 때에는 카지노 엘에이 규정 등 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o:p</o:p

또한 사립학교법에,

제 29조 카지노 엘에이의 구분 등⑥ 제2항에 따른 교비카지노 엘에이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카지노 엘에이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20. 12. 22.

1.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제29조 6항 2호에 예외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관지원금(교비)으로 산정된 교비예산을 통합관리제 공동활용시설 계정(산단소유 계좌) 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관지원금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계좌로 입금하면 타카지노 엘에이 전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