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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작성일2025.01.16 조회수319

안녕하십까, 편입학 전형료 집행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질의드립니다.

슬롯사이트 2025년 입학전형료 챙적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2025년 편입학 및 슬롯사이트 2025년원 입학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1. 슬롯사이트 2025년 편입학 입학전형료는 집행 잔액 반환의 의무가 없는지?

2. 슬롯사이트 2025년 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시에는 슬롯사이트 2025년 입학전형료 집행 법령을 따르지 않고, 슬롯사이트 2025년 자체 집행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건지?(예, 편입학 전형료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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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답변일2025.02.03

근거 법(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서 입학전형료 수취 대상을 고등학교 졸업생 등을 범위로 하고 있는 반면 슬롯사이트 2025년원 및 편입학의 경우 대상 범위(전문대 졸업 등)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의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슬롯사이트 2025년 편입학 및 슬롯사이트 2025년원의 입학 전형료는 슬롯사이트 2025년 자체 집행 규정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제34조제1항에 따른 슬롯사이트 2025년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슬롯사이트 2025년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23.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① 슬롯사이트 2025년(산업슬롯사이트 2025년ㆍ교육슬롯사이트 2025년ㆍ전문슬롯사이트 2025년 및 원격슬롯사이트 2025년을 포함하며, 슬롯사이트 2025년원슬롯사이트 2025년은 제외한다)의 장은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19. 4. 23.

② 슬롯사이트 2025년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입학자격)① 슬롯사이트 2025년(산업슬롯사이트 2025년ㆍ교육슬롯사이트 2025년ㆍ전문슬롯사이트 2025년 및 원격슬롯사이트 2025년을 포함하며, 슬롯사이트 2025년원슬롯사이트 2025년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51조(편입학)전문슬롯사이트 2025년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슬롯사이트 2025년, 산업슬롯사이트 2025년 또는 원격슬롯사이트 2025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 2025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고등교육법」제34조의4제2항에 따라입학전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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