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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사설 카지노대학에서 선교센터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작성일2023.06.16
조회수5101
본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 대학에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선교센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선교센터 건물 매입의 목적은 대학의 기독교 정체성 강화를 위한 선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신민규(02-260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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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선교센터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답변일2023.06.2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건물인 바 선교센터(선교사무실)가 학생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종교시설은 '도시군계힉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 학교에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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