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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베트먄 토토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과목 질의
1.사실관계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사업기관(B)과 훈련기간(C)이 있습니다.
본교 평생교육원(C)은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관(B)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관(B)에 교육 용역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본 국고에 대하여 사업기관(B)과 훈련기관(C)을 선정하며, 각 기관(B,C)의 국고 금액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관으로 국고를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B)에 총 국고 1억(B 5천,C 5천)을 입금하고, 사업기관(B)이 훈련기관(C)에게 배정된 금액인 5천만원을 훈련기관에 입금합니다.
2.질의사항
본교(C)는 고용노동부(A) 주관 사업에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지만 사업비를 사업기관(B)으로부터 입금 받습니다.이 경우 국고지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 계정과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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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에 대한 계정과목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처리시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기관(B)로부터 입금은 됐지만, 재원은 고용노동부(A)에서 지원한 금액이므로 국고보조금수입 중 기타국고지원(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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