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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꿀팁산업재산권 무형고정자산 인식 관련 문의
1.사실관계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한 것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산업재산권 등록을 신청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형자산 인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안) 학교와 산학협력단이 배분하여 각각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상각한다.
2안) 산업재산권을 관리하는 산학협력단만 무형자산을 인식 및 상각하고, 학교는 연구비로 당기 비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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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무형고정자산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무형자산은 ①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②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였을 때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주체가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외에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고려하시어,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각각 무형자산/연구비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 바카라 꿀팁기준원 질의회신
[GKQA01-024]공동연구바카라 꿀팁의 수익인식 방법
본문
Ⅰ. 질의 내용
주식회사 "갑"과 "을"이 P통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 원가등의 인식과 관련한 "을"의 바카라 꿀팁처리는?
"갑"은 본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바카라 꿀팁비(인건비, 재료비, 제작비, 기술바카라 꿀팁부대비용 등)를 제공하고 "을"이 예산계획, 통제 및 집행을 한다. "을"은 바카라 꿀팁진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갑"에게 보고하며, 바카라 꿀팁제품의 바카라 꿀팁완료 후 통신사업자의 인증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작동불능 등 오류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하며, "바카라 꿀팁제품"상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바카라 꿀팁제품"상의 오류를 치유하여야 함.
본 협약의 결과로 얻어진 바카라 꿀팁기술 및 바카라 꿀팁제품에 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이며, "갑"이 바카라 꿀팁기술 및 바카라 꿀팁제품에 대하여 독점적인 마케팅 및 판매영업권을 가지나 "갑"은 "을"에게 경상기술료로 매출액에 비례한 경상기술료를 지급함.
Ⅱ. 회신 내용
공통사항
질의와 관련한 제품바카라 꿀팁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A)일반기업바카라 꿀팁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19
(B) 동기준에 따라 바카라 꿀팁활동 관련비용 중 바카라 꿀팁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바카라 꿀팁비
(C) 동기준에 따라 바카라 꿀팁활동 관련비용 중 바카라 꿀팁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카라 꿀팁관련비용
(D) 바카라 꿀팁제품의 바카라 꿀팁 완료 후 제품 오류 등에 대한 판매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수익인식
"을"이 수행하는 연구바카라 꿀팁 용역에 대해서는일반기업바카라 꿀팁기준 제16장 ‘수익’ 문단16.11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발생원가는 위의 (C)만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의 (D)는 바카라 꿀팁 완료시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7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충당부채등의 과목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원가인식과 배분
위의 (A)와 (B)는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위의 (C)의 경우, "을"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바카라 꿀팁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갑"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바카라 꿀팁비는 바카라 꿀팁용역수익에 대응하는 바카라 꿀팁용역원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동소유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상호 지분율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C)의 50%씩 무형자산과 연구용역원가로 안분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위의 (C)에 대한 "을"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은일반기업바카라 꿀팁기준 제11장 '무형자산' 문단 11.32에 따라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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