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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 후생복지시설 임대운영업체 선정 카지노 바카라공고 유찰로 인한 문의
작성일2023.06.27 조회수5742

1.사실관계

사립대학 시설을 학생,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카페전문점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카지노 바카라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제안최저금액(3160,380천원/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부가세 포함)제시하고 제안서평가(기술70% +가격30%)에 종합평가 후 총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카지노 바카라참가자가 없어,동일조건으로3차례 조달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카지노 바카라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1. 사립대학으로서 후생복지시설 임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한 금액을 최저임대료(제안최저금액)로 하고 카지노 바카라공고를 하였으나3차례 유찰되었으므로 새로운 조건의 카지노 바카라을 진행하려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제안최저금액을 변경(낮출 경우)할 수 있는지?그리고 변경된다면 근거 법률은 어떤법의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례의 카지노 바카라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조건이 성립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또는 개인)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지명경쟁카지노 바카라에 의할 계약)14호에 따르면예정임대임차료 총액이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지명경쟁카지노 바카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3년 총액을1년 총액(53,46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새로운 카지노 바카라로 진행했을 경우 지명경쟁카지노 바카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6추정가격이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건은1년 총액이53,460천원(부가세 포함)이 되므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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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생복지시설 임대운영업체 선정 카지노 바카라공고 유찰로 인한 문의
답변일2023.07.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카지노 바카라에 부친 경우로서 카지노 바카라자가 없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제27조(재공고카지노 바카라과 수의계약)①경쟁카지노 바카라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카지노 바카라을 실시하였으나 카지노 바카라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카지노 바카라을 실시하더라도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바카라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카지노 바카라에 부친 경우로서 카지노 바카라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카지노 바카라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경우에는제10조에 따라 경쟁카지노 바카라을 실시했으나 카지노 바카라자가 1인뿐인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카지노 바카라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5. 1.

[전문개정 199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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