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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카지노 민회장기본재산(건물) 소실로 건물(유형자산) 일부 폐기시 취득가액 산출 관련 문의
1.사실관계
- 교육용 건물 일부 공간 화재 발생으로 소실되어 기본재산(건물) 소실에 따른 면적이 감소됨.
- 해당 건물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감가상각 완료, 잔존가액은 0원
2.질의사항
- 특례규칙 제32조 자산 폐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 건물의 일부 공간이므로 전체 취득가액을 공간 면적 등으로 나누어 소실되는 공간의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액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이사회 승인없이 학교에서 폐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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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건물) 소실로 건물(유형자산) 일부 폐기시 취득가액 산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일부 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하므로 건물의 멸실에 대해서도 이사회 심의 의결 후 교육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⑤법제2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법제28조제1항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ㆍ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 8. 9., 1998. 11. 3., 2002. 3. 30., 2002. 12. 30., 2006. 6. 23., 2008. 6. 5., 2023. 6. 13.
1.「카지노 민회장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제1항및「사이버카지노 민회장 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카지노 민회장ㆍ산업카지노 민회장ㆍ사이버카지노 민회장 또는 전문카지노 민회장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 미만(카지노 민회장ㆍ산업카지노 민회장ㆍ사이버카지노 민회장 또는 전문카지노 민회장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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