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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7 조회수5654

1.사실관계
기부자가 유언장을 통해 본인 사망 후 A대학에 재산 기부를 밝히고,

그중 10년간 매해 일정(특정) 금액을 A대학의 명의로 B재단(비영리 민간단체, A대학과 전혀 무관)에

기부해달라, 즉 A대학 명의로 B재단으로의 기금 전달을 유언장에 명시함

나머지는 발전기금, 장학기금으로 사용 명시함

2.질의사항

해당 기부금에 대해 A대학이 기부자의 유언에 따라 B재단에 기부(기금 전달)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상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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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8.1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바카라 토토 세입·세출은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재단의 기금 전달을 위한 기부금은 교비바카라 토토의 세입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세무상 발생 가능한 이슈는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13조(교비바카라 토토와 부속병원바카라 토토의 세입세출)①교비바카라 토토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바카라 토토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바카라 토토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바카라 토토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바카라 토토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바카라 토토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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