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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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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메이저바카라 메이저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3.07.27 조회수5696

바카라 메이저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A: 학생(수혜자 중의 한 명)
B: A학생의 부모(수혜자의 부모)
C: 바카라 메이저 업체(기부자)

B로부터 제3자인 C업체가 자신의 자녀 A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교과목 수업의 졸업작품 워크숍 2개팀 중 특정 1개팀(A를 포함한 팀원 11명)에 졸업작품 제작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정바카라 메이저하도록 하려는데 이것이 지정바카라 메이저가 가능한지 문의가 왔습니다. (B가 본인은 A의 부모임을 이메일에 밝히고 지정바카라 메이저하려는 대상과 목적도 명시하여 문의해 왔습니다. 참고로 C는 B의 지인이며 A와는 무관한 관계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 교과목 수업은 졸업작품을 제작하는 수업으로 A와 B의 2개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졸업작품 제작비용은 교비로 지원됩니다. 이번 지정바카라 메이저 문의는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에 비해 졸업작품 제작에 인건비 등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학부모가 지정바카라 메이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겠다는 문의 상황입니다.

◆ 질의사항
[질문 1]
기부자(C)가 특정인(A)이 포함된 특정 단체(팀)의 졸업작품 과제수행의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바카라 메이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바카라 메이저하는 조건으로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팀을 지정한 경우에 그 실질이 수혜자에게 일정 바카라 메이저한 것과 동일 시 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이 대학의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에 우려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질문 2]
만약 아무런 사전 질의 없이(수혜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기부자(C)가 특정 수업의 졸업작품 워크숍팀(대상자 10여명 내외)을 지정하여 졸업작품 제작 비용으로 지정기부를 하겠다고 했다면 바카라 메이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 3]
학교는 A, B, C의 관계를 B가 말한 내용만으로 추정할 뿐 상호 정확한 관계(특수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특정인이 수혜자로 포함된 단체의 특정 사용 목적에 대한 바카라 메이저 행위로 인해 법인세법, 증여세법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의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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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메이저 기부자가 특정인이 포함된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기부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3.08.10

안녕하십니까 문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법률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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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장학금을 바카라 메이저 시 수혜자(장학생)를 지정하여 바카라 메이저가 가능한지 여부(15.8.3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 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 재산상속46014-284 , 2001.03.16

[ 제 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 요 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나 단서 규정에 의해 판단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제공한 것 등이 시행시기별로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변경허가내용, 정관내용. 장학사업 운영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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