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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아라교비바카라 아라 연구장비 취득 후 산학협력단 자산 이관 관련
1.사실관계
교비바카라 아라로 연구장비를 구매한 후, 연구진행 예정으로, 관련 연구기간은 3~5년 예상됩니다. 연구종료후에는 산학협력단 장비관리센터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바카라 아라 취득한 장비를 연구기간 내 산학협력단으로 자산이관 가능여부
나. 자산이관시 바카라 아라처리
다. 자산이관 불가능할 경우, 연구기간내 산학협력단 장비관리센터에서 외부 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연구용역수주로 인한 운용수익발생시 학교바카라 아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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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바카라 아라 연구장비 취득 후 산학협력단 자산 이관 관련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동조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바카라 아라전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시 1회가 아닌 교비바카라 아라-산학협력단바카라 아라로의 자산이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개정2007. 12. 21., 2011. 7. 25.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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