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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해시 게임 바카라건축적립금 용도변경과 사용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08.16
조회수5155
1.사실관계
대학 소재지의 구청에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기 확인되었다고 최근 4년간의 재산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당해년도 예산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이 예고되어 건축적립금 용도변경을 통한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 건축적립금 중 비등록금해시 게임 바카라로 적립된 금액만을 용도변경하여 납부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2) 행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면 될까요?
등록금심의 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용도변경 심의,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추경예산심의)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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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용도변경과 사용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08.2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고유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부담 주체(법인 또는 교비)를 명확히하시기 바라며 부담주체가 교비일 경우에는 문의하신 절차(기금 용도변경 절차)대로 집행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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