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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저희 대학교는 대학의 마스코트 캐릭터를 자체 제작하여, 이를 활용하여 스티커 등 간단한 굿즈를 소량 제작하여 대학 내 각종 행사 등 대학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기념품) 제작 및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상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물론 대학에 재정이 넉넉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굿즈를 교비로 제작하여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좋겠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요구하는 수준까지 무상 제작 및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교비를 재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기념품)를 대학 자체 제작할 경우

가-1)교비로 제작한 굿즈(기념품)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유상 판매 가능한지 여부

가-2)유상 판매가 가능한 경우, 판매 수입을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

예) 잡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 등

나.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용역료(대행료)를 지급하고, 대학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기념품) 제작 및 판매를 업체에 위탁 운영(제작 및 판매대금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나-1)외부 업체에 대행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2)외부 업체에 대행료 지급이 가능할 경우, 판매 수익 처리방법.

예) 판매수익 일부를 약정에 따라 일반기부금 또는 잡수입 처리 등

※ 즉, 대학은 해당 캐릭터 굿즈 판매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것은 아니며, 원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굿즈를 제작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만일 상기 가. 나. 모두 적합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안을 조언하여 주시기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