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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 본교 개교 70주년 기념 행사시 교직원들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 개인 휴대번호로 지급처리를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업데이트를 3회 요청 안내하였습니다.

3) 행사전일 본교 '교직원게시판'에 모바일상품권 선물 발송 게시글을 탑재하고 행사당일 문자발송(카카오알림톡)을 통해 상품권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4) 지출증빙은 상품권 구매내역과 개인별 휴대폰번호로 발송한 상품권 발송자료로 처리하였습니다.

5) 상기 해당 상품은 비즈플레이(주) B2B 상품으로 유효기간(60일) 있어, 상품권 발송시 이에 대한 안내도 하였고, 해당 급여일에 근로소득으로 개인별 과세 처리하였습니다.

6) 유효기간(60일)이 지나, 모바일 상품권을 미사용 및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교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학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사전에 행사관계로 지급한다고 사전 안내하고 개인별 휴대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처리하고 근로소득 처리하였음

2) 특정 교직원 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미사용 또는 교환하지 않은 것은 개인과실로 보아 당초 소득처리 한게 맞는지요?

3) 만약 모바일 상품권이 문자(카카오 알림톡)로 왔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수령으로 보아 개인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요?

※ 수령시점을 대학에서는 모바일상품권을 개인 휴대번호로 발송한 결과로 인식하였습니다.

4) 개인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할 경우 잡손실로 계정처리 해야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