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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1 조회수991

1.사실관계

본교는 부족한 실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 후 시설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2월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시설 원상복구 및 반환 후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과의 방학 중 시설사용 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임차인 상호의 견적 산정을 통하여 원상복구비를 책정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임차보증금 반환 시 원상복구비용을 차감 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가능하다면, 슬롯 머신 일러스트처리 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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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1.09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원상복구비용은 임차보증금의 차감이 아니라 잡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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