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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온라인카지노감정평가비용 처리 문의
작성일2023.09.15
조회수4740
1.사실관계
- 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2.질의사항
-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 비용 및 법무사비용등은 어느 온라인카지노(등록금온라인카지노 or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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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비용 처리 문의
답변일2023.10.0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교비온라인카지노는 등록금온라인카지노와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로 구분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등록금온라인카지노로 계상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기 매각 예정인 교육용 기본재산이 어느 온라인카지노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온라인카지노에서 매각 발생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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