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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 우리 대학에서는RIS사업의 중심 대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8~9개의 타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즉, 해당 사업비는 우리 대학의 교비꽁 머니 카지노상 예산을 편성하며, 참여 대학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중심대학의 예산을 사용 요청하고 지출청구하여 처리합니다..(붙임의P.4지출방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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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형식이라면, 타 대학에서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집행 한 후 청구하게 되면, 우리 대학의 교비꽁 머니 카지노에 속한 예산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는사립학교법 제29조(꽁 머니 카지노의 구분 등) 6항에 따른 법령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시: 타 대학에서 해당 사업비로 각종 기계기구 구매 또는 공사 후에 우리 대학으로 청구되어 우리 대학의 교비꽁 머니 카지노에서 집행되는 형태, 참여대학(타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청구하고 우리 대학의 교비꽁 머니 카지노에서 집행되는 형태 등)
나. 만약 사립학교법 제29조(꽁 머니 카지노의구분등)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저촉되는 다른 법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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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사립학교법 제29조(꽁 머니 카지노의 구분) 1부.
2.관련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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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이 관할청에서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업에 국한해서는 관할청에서 배포한 지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시기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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