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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6 조회수5270

1.사실관계

가. 최초매입

1) 취득자산: 교육용 토지

2) 매입일: 1999년 12월 31일

3) 취득가액: 100원

4) 취득재원:현금(당시 기금인출 여부 불분명)

5) 기타: 취득 시점에는 등록금/비등록금 구분안되어 등록금한게임 바카라에서 토지 인식

나. 2014학년도: 비등록금한게임 바카라로 토지 인식

다. 처분: 정부수용으로 교육부 승인 완료 후 매각

1) 처분일: 2023년 8월 24일

2) 처분가액: 300원

3) 비등록금 운영자금 입금

4) 기타: 교육부 승인시 교비 인식 해야한다는 조건외 다른 조건은 없음.

2.질의사항

처분으로 입금된 300원 전액을 비등록금한게임 바카라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시점 재원이 불분명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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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육부 승인에 따른 처분금의 용도(교비한게임 바카라 편입)에 따라 세입처리한 후 교비한게임 바카라에서 집행(운영비 사용, 기금 적립 등) 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청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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