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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8 조회수5004

1.사실관계

대학이 국내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부 문화재단(복지재단) 등에서 기부금을 주면서<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써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평생교육원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지역청소년들에게<문화예술교육과정을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에는 교수님들과 재학생이 직접참여하여 멘토-멘티 관계 형성으로 상호 유대관계를 맺고, 참여한 재학생들도 함께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합니다.

(예산집행은 특강강사료, 학생 인건비, 교재개발비, 수업진행비, 수업결과물 발표회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 외부 비영리단체의 기부금으로 기부기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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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0.3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슬롯사이트 업와 부속병원슬롯사이트 업의 세입세출)에 적합하게 세입 및 세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교비슬롯사이트 업와 부속병원슬롯사이트 업의 세입세출)①교비슬롯사이트 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슬롯사이트 업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슬롯사이트 업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슬롯사이트 업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슬롯사이트 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슬롯사이트 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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