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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토토 사이트 바카라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작성일2023.10.16 조회수5048

1.사실관계

1)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20183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보수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2) 토토 사이트 바카라 규정 내에 제수당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 27 조(기타 제수당)

① 총장은 교직원(개별 교직원임용 계약에 의한 월정액 보수를 지급 받는 교직원 포함)에게 업무 특수성 및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근무수당 : 특별 강의·강연, 행사 지원, 인증·평가, 감사 등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③ 제2항을 제외한 기타 제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질의사항


기존 토토 사이트 바카라 규정 제 27조 1항 1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추가 하려고 함.


1.특별근무수당 : 특별 강의·강연, 행사 지원, 인증·평가, 감사 등 특별한 과제와천재지변, 기타 대학의 특수상황 발생에 따라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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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수는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 사항입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이 설치한 사립토토 사이트 바카라의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이 설치한 사립토토 사이트 바카라의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토토 사이트 바카라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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