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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06 조회수5006

1.사실관계
사학기관 재무2025년 슬롯사이트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 후 폐기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폐기가 아닌 매각, 기부 등을 할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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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1.1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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