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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1)퇴직수당 부담금: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교직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수당의60%는 사학연금공단이, 40%는 병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o:p</o:p

2)사학기관 재무ㆍ슬롯 머신 프로그램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3항에 따르면, 부속병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준하여 슬롯 머신 프로그램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준 규칙-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별표1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 :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사학연금 대상자 퇴직수당 중 병원 부담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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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1 )의료기관슬롯 머신 프로그램기준 규칙에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속병원의 임직원 중 사학연금 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부담금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o:p</o:p

의견2)학교법인의 사학연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이 확정된 시점에 퇴직수당 부담분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소속인 부속병원의 교직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학교법인과 동일하게 퇴직이 확정된 경우의 채무만 미지급금으로 계상.